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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 첫 걸음 뗀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첫 걸음 뗀다"
교육과학기술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황우여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4일 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인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강사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해 신분안정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최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들이 대학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처우개선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학은 다같이 대학생을 가르치고 학점을 주는데도 시간강사에게 교원자격도 주지 않고 1시간 5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택시비도 안 될 정도의 보수는 시간강사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정부에서도 시간강사에게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연예인 등 법률제도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의원님이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2010년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임신은 연간 약 1만 5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미혼모라는 단어보다는 '미스맘'이라고 불러 달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임신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 현재 84.9%가 학업을 중단하는데, 그 중에 60%에 이르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습니다. 미혼 모자가 열악한 사회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대안학교를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위탁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스맘들이 보호시설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직업은 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니고 가수와 같은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5명중 1명은 장래희망으로 연예인을 지목합니다. 연예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스타가 되기 위해 합숙을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활동 중에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의정활동을 보면 탈북자인권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각별한 듯합니다.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작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 중 2008년에는 221명이, 2009년에는 223명이 학업을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19명의 탈북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나 탈북 청소년들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고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적응 및 통합교육 강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초중등 의무교육의 이념을 고려할 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밀히 말해 급식이나 교복은 교육의 개념에 속한다기 보다는 복지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보건대 어느 범위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낙후된 교실이나 저소득층의 교육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각 교육청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문제이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재정이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대학입시와 관련해 입학사정관의 자질문제를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시전형,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와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입학사정관제도는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점수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입학사정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것은 학생의 장래나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의 인생과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학생과 대학 모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시행 하려면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소질도 발휘하는 기회를 준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고용이 미흡한 까닭은 사기업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10년 교과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552명으로 고용율이 1.78%에 불과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고용부담금의 납부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 서울민사지법(현재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풍부한 사법부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의정활동은 교과위(교육위)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큼 훌륭한 자원이 없으며, 교육만큼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이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제가 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인천은 교육여건이나 교육성과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에서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목표와 우리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선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수능성적을 보이고 있는 인천지역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여건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 시민의 오랜 염원 중 하나인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에 역점을 둘 것이며, 부족한 예술교육기관의 확충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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