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 2022-02-20
 
 
  2022. 05.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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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학원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바로가기

처리절차

신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합니다.   학원부조리신고센터는 이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접수합니다.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업무지도를 받습니다.   해당 지역교육청은 피신고인에게 접수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접수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고발, 통보하고 확인 결과를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알립니다.   학원부조리센터는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지역 교육청이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구분포상금액비고
미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20만원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월 교습비의 50%
(500만원 한도)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고지10만원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 초과(학원, 교습소)10만원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 초과(개인과외)10만원전과목
교습시간 위반10만원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신고처

  1. > 교육부
    •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 온라인신고 : 교육부 홈페이지「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 국세청
    •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소
    • 온라인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

지급제외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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