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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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신고처

1. > 교육부
   •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 온라인신고 : 교육부 홈페이지「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 국세청
   •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소
   • 온라인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

지급제외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