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늘 녹색당(하승수,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 축소 반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의 범교과에서 환경교육이 빠지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정보’ 과목 필수화, 고교 진로선택과목 강화 등이 결정되면서 환경교육은 더 이상 선택되기가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환경교과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환경교사들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재난으로 인해 선진국은 환경교육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6차 교육과정(1992-1997년)부터 중고교에서 ‘환경’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함께 운영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선택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2008년 2883명이던 학교 환경교사는 2014년 293명(상치교사 제외)으로 급감하여 전국 중고교 교사 25만 명 중 0.1%에 불과하다.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교사 임용시험도 최근 7년 동안 한 명도 뽑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학교에서 더 이상 환경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안 그래도 무너져 내리던 환경교육이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명맥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한국사회는 현재 온 국토가 ‘친환경’으로 포장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친환경’ 원전건설, ‘친환경’ 케이블카, ‘친환경’ 골프장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버린 채 온갖 개발사업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환경’ 가치가 이렇게 잘못 사용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성장에 대한 맹신과 토건위주의 국가 정책도 있지만 환경교육의 황폐화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성명은 환경교육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와 같은 환경재난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학교 환경교육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에도 녹색당은 이 땅의 환경교육을 살리고, 환경교사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