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

  □ 김황식 국무총리는 4월 4일(수)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의 수립-집행-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 정부위원(10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 이 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 전국 초4～고3 학생 558만명 대상 우편조사(’12.1.18～2.20), 139만명(25.0%) 조사 참여
 
   ㅇ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ㅇ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4월중 공개하고, ‘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하기로 하였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학교를 선정하고 전문상담인력 지원, 전문가 심층컨설팅,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초빙교장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ㅇ 학교장은 학교별 분석보고서를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ㅇ 교과부는 「일진경보제」와 연계하여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폭력써클이 있는 학교에 대해 조사 및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보완 조치하기로 하였다.
 
  □ 전수 실태조사는 연 2회(4월, 10월) 실시하고, 차후에는 조사 방식을 우편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개선함으로써 실태 조사의 회수율과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황식 총리는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월 6일 새로운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지 2개월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에 노고가 많은 교과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지난 2월 대책 발표이후 “교권 강화, 신고체계 개선,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동 대책의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지만,
 
   ㅇ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사회에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김황식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올해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元年이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