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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등 정부장학금 3.9조원, 대학자체노력 3.1조원 등 7조원 지원
-소득 2분위 이하 1인당 최대 480만원 지원, 다자녀 지원대상 확대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3년 사이 장학금 지원규모 2배 이상 늘어
[2015년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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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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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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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
형 |
지원금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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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2분위 450, 3분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 |
▪ 6분위 이하 1인당 지급금액 30~7.5만원까지 증가
- 기초~2분위 480, 3분위 360, 4분위 264, 5분위 168, 6분위 120, 7․8분위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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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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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
-기초~1분위 C학점 경고제 (1회 70점 인정) |
▪ 80점
-기초~2분위 C학점 경고제(1회 70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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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지원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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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인하, ‘13년 수준의 장학금 규모 유지․확충 대학 |
▪등록금 동결․인하, ‘14년 수준의 장학금 규모 유지․확충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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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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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지속분의 60%, 추가 자체노력은 130% 인정․지원 |
▪’14년 지속분의 70%, 추가 자체노력은 130~150% 인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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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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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8분위 이하 신입생 만 20세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기존 1학년 → 2학년까지로 확대
-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세 (‘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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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지원액
(연간) |
|
▪ 122만명, 273만원 |
▪ (예상) 125만명, 288만원 |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교육부는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작년대비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장학금*(3.9조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3.1조원)으로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여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
* 국가장학금(3.6조원), 근로장학금(0.2조원), 희망사다리장학금 등(0.1조원) 총 3.9조원
※ 정부(3.9조원) + 대학(3.1조원) = 7조원(‘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50%)
○ ‘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 또한, Ⅱ유형을 통해 대학자체노력을 ‘14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참해 온 대학들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노력 인정 비율을 상향한다.
- 한편,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는다.
*Ⅰ유형 : 학생․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
□ ‘15년 국가장학금은 3조 6천억원으로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 예산 : (’12) 1.75조원 → (’13년) 2.775조원 → (’14년) 3.4575조원 → (’15년) 3.6조원
※1인당 평균 지원액 : (’12) 103만명, 169만원 → (’13) 117만명, 223만원 → (’14) 122만명, 273만원 → (’15년 예상) 125만명, 2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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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국가장학금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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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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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3조 6,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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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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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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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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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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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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