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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대현

“부자감세, 서민증세 공적연금 파탄 내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연금을 연금답게, 공적연금 강화하라”

1일 오후 2시50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 이 같은 구호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7480평 규모인 이곳은 전국에서 모인 교사와 공무원 12여만 명을 담기엔 좁았다. 국회의시당쪽으로 산업은행 앞 4차선 도로도 꽉 매웠다. 이것도 모자라 무대 뒤편과 여의도 공원 일부에도 교사와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여의도 문화마당 꽉 메운 교사‧공무원 “연금을 연금답게”

이들은 이날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 50여개 공무원노조와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적연금공투본)이 연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소속 교사 뿐 아니라 교육청노조와 교육부 등 정부중앙부처 공무원까지 다양한 인원들이 함께 했다.

본대회를 알리는 깃발 입장에는 공적연금공투본 소속 단체들의 깃발 400여개가 등장했다. 깃발 입장에 쓰인 시간만 15분이었다. 공무원들의 단일 집회로는 최대 규모다.

본대회 사회를 본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보통 집회 예상 인원보다 조금 덜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예상인원이었던 10만 명을 뛰어넘었다”며 “그만큼 현장에서 연금 개악에 대한 분노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교직원과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연금을 개악하고 공공분야 민영화를 강행할 때는 정부 불신임을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공적연금공투본 공동대표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연금 개악안을 고집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정쩡한 태도다. 늙으면 죽으라는 나라다. 100만 공무원과 교원들은 총투표로 심판하겠다. 전 국민의 노후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과 재벌보험사, 연금학회까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 활성화에 혈안이 돼 있다. 우리의 연금을 재벌에 넘겨서는 안 된다. 800만 가족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은 “국가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우리가 나서서 정부의 정책 이념을 낱낱이 파악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자. 꼭 공적연금을 복원시키자”고 호소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제노동단체, 국민연금 관계자들도 이날 대회에 함께 해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었다.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양질의 연금‧안정된 노후 누릴 노동자 기본권 침해”

공무원연금법을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은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은 연금을 개혁하자더니 개악을 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면서 주먹질로 싸움을 걸어왔다. 사회적 대타협을 원한다면 개악안부터 당장 철회하라”며 “여야 국회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학계 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자”고 밝혔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농민들이 투쟁으로 농가부채를 탕감시킨 적이 있다. 분명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할 수 있다”며 “연금은 세대의 문제가 아닌 계급의 문제다. 재벌 곳간만을 채워주는 이 정책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단체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 최대현

특히 로사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으로 했다.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한국의 연금제도는 퇴직 후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연금조차 반사회적 개혁을 수반하는 공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질의 연금에 대한 권리, 안정된 노후를 누릴 권리라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은 노조를 유해세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행하는 권리침해라는 부당함이라는 세균이야말로 사회적 화합을 약화시킨다. 노동조합이야말로 이러한 나쁜 세균을 없애는 조직”이라고 했다.

4시50분께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5시30분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 함께 했다. 공적연금공투본은 당초 대회를 끝낸 뒤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하려고 했으나 참가자가 워낙 많은 이유로 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적연금공투본, 오는 3~10일 새누리당 개악안 찬반투표

공적연금공투본은 이날 대회를 기점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투쟁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은 물론 국민연금까지 함께 ‘상향 평준화’로 강화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다. 또 선순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 대책기구를 꾸린 뒤 ‘복지국가 아젠다’를 마련해 내년 11월1일에 발표할 계획도 세웠다.

공적연금공투본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새누리당 개악안에 대한 각 단체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서 총파업 또는 대통령 불신임 투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공적연금공투본 사업을 집행하는 한편 오는 4일 새누리당 개악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자체 대응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1신>1일 오후 2시40분

“정부는 연금 개악의 핑계로 연금 적자 운운하지만 기금을 제대로 운용 못한 이는 누구입니까? 정부가 말아먹고 공무원이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을 가득 채운 교사, 공무원들은 일제히 공감의 함성을 질렀다.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연금공투본)은 11월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100만 공무원교원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화의 마당을 가득 채우는 것도 모자라 주변 잔디밭까지 집회 대오로 들어찬 이날 궐기대회에 참가한 7만 여명의 요구는 명료했다.

‘연금을 연금답게!’

본대회에 앞선 사전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친구들이 43만원의 급여를 받을 때 23만원이 담긴 월급봉투를 받았지만 ‘우리는 연금이 있어 괜찮다’는 선배들의 말만 믿고 29년 분필가루를 먹으며 살아왔다”는 한국교총 소속 황현택 교사는 “지금 정부는 교사, 공무원을 도둑 취급하며 공무원을 분열시키고 있다. 하루만 일해도 세비, 연금 받는 이들이 33년 일한 공무원의 피 깎는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석 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장은 “수십 억씩 기억의 세금은 깎아주던 정부가 2조원이 아까워 공무원 연금을 깎겠다고 하고 그마저도 죽기 직전에나 주겠다고 한다”면서 “김무성 새누리당대표는 미래세대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지만 연금개악으로 미래세대는 국가가 버린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한다. 연금 삭감으로 이득을 보는 이는 미래세대가 아닌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부와 기업가일 뿐”이라고 연금 개악의 의도를 제대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궐기대회가 열리는 11월 1일은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는 날. 문화공연에 나선 공무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 못다 핀 꽃 한 송이 등의 추모곡을 이어갔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경기지역 이가경 교사는 “교원단체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참가해 머릿수를 채워서라도 연금 개악 반대 목소리를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전대회를 마친 뒤 같은 자리에서 본대회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