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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토론회 -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월권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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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토론회 -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월권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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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립형사립고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평가지표를 급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월권이자 협박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교수는 "지난 6월에 완료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무시하고 7월 서울시 교육감 업무를 시작하면서 급하게 마련된 별도의 추가 평가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수(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학생을 부정선발하거나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교수는 "우리나라의 특수목적고는 교육 다양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준비를 위한 장소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자사고의 범위를 보다 광역화해 현재의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물론, 전문계고 일부까지 포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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