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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학교 책임' 교육부 졸속 입법 추진
'방과후학교 학교 책임' 교육부 졸속 입법 추진
진행 중인 학교와 지역사회 역할 분담 논의 외면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행보가 방과후학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별도 논의 등 교육주체들의 고민을 뒤로한 채 방과후학교 관련 모든 책임을 졸속적으로 학교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에 근거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률안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해당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등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없어 실제 학교현장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 온 △방과후 학교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 △민간 위탁에 따른 강사와 업체 간 갈등과 수강료 담합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활용 방안 △운영체계가 다른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논의 분리 등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어 무작정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른 한편 누리과정 예산 중앙 정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돌봄교실 예산 편성까지 강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즉, 누리예산과 돌봄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한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돌봄교실 운영을 법제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외에 학원계의 반발로 2006년에 방과후학교 법제화 시도가 무산된 만큼 실제 법 제정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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