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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7. 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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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학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여느 때보다 거세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해소 공약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인 비정규직 철폐는 여전히 먼 과제인 듯하다. 전교조도 최근 한 달 넘게 비정규직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영전강·스포츠강사·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현장 조합원들의 수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한 중집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집의 결정 내용을 두고 여러 운동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전교조가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과 함께 노동운동의 대의를 저버렸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보수 언론들은 마치 전교조가 교총처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듯이 보도하여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중집의 결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철폐라는 대의를 저버렸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교직 사회의 특수한 상황, 심각한 임용적체로 예비교사들의 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전교조 내부에서는 다수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대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또한 인정해야만 한다. 

 

학교가 비정규직 백화점이 된 것은 신자유주의 적폐 정책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잘못 도입된 영전강·스포츠강사제도의 폐지, 강사들의 고용보장 방안, 임용 적체 해결과 함께 교원정원 확보를 통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 방안, 나아가서 기간제 교원제도 폐지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와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과 토론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보다 더 노동자 의식이 고양되고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을 향한 한길에 조합원 모두가 교육주체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전교조의 존재 이유다.


하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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