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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교육부 편 든 울산‧대구‧경북교육청
‘누리과정’ 교육부 편 든 울산‧대구‧경북교육청
교육감협 결정 깨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 편성
 


울산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이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교육) 예산 편성 않는다는 입장을 깨고 예산을 짜서 원성을 사고 있다. 3개 교육청은 결과적으로 교육부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12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16년 본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울산과 대구, 경북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내년도 관련 예산 소요액 465억 원 가운데 9개월 치에 해당하는 34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울산시의회에 보냈다. 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경 최종 확정한다.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각각 소요예산 765억, 986억 가운데 6개월분인 382억, 493억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정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깬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올해만 5월과 7월, 10월 등 4차례 총회(임시총회 포함)에서 편성 거부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의 본예산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1일 내놓은 논평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지역으로 떠 넘겨 초‧중‧고 학교지원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왜 울산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돈으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내놓은 공약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가?”라고 울산교육청을 비판했다.
 
울산교육청 재정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협의회 결정도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우려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중앙정부가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14개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다. 교육감협의회 입장을 따른 것이다. 이들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총 2조50억 원이다.  
 
3807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서울교육청은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면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시 한 번 교육청을 압박했다. 교육부는 11일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얘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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