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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style>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555555;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1px;margin-bottom:1px;}</style>

</head><body><dt class="title">휴대폰 함부로 빌려줬다간 '소액결제' 폭탄!</dt><dd class="sub_title">학교·동네 후배인 피해자 5명 상대 총 2,280,000원 편취</dd><dd class="info">  	</dd><div id="article_text"><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지난 8월 6일부터 15일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창원시내 PC방을 돌아다니며 학교·동네 후배인 피해자들에게 “전화 한 통 해야 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해 몰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해 약 228만 원 상당을 편취한 배달원 A씨(22세, 남)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font></div><div> </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피해자들은 학교·동네 선배가 다짜고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가 돌려받고 나서 30만~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font></div><div> </div><div><font face="굴림"><font color="#000000" size="3">창원서부경찰서는 </font></font><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소액결제내역 및 관련 업체 계좌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피의자 및 총 5번의 범행 중 3번의 범행에 현금화를 해준 업자인 B씨(20세, 남, 경기도 안산시)를 함께 붙잡았다. </font></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font> </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배달원으로 일하던 A씨는 보험사기 사건 등에 연루돼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예전 친구들에게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을 떠올리고는 관련 인터넷 광고글을 검색해 범행을 하게 되었다. </font></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font> </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소액결제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결제취소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 업자들은 10~20% 정도를 수수료로 제하고 미리 80~90%의 금액을 요청자에게 돌려준 다음, 익일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을 반환받아 결국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요청자는 신속히 급전을 만들 수 있고, 업자들은 간편히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챙길 수 있어 인터넷상 광고글 등이 성행하고 있다. </font></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font> </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일단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빌리면 전화하는 척하면서 밖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휴대폰 설정 확인) 및 이름과 생년월일(페이스북 등 SNS 계정 확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다. </font></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font> </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그런 다음, 피의자 자신의 폰으로 SNS(카카오톡 등)에 접속한 후 미리 인터넷 광고글(‘소액결제 간편 현금화해드립니다’ 등)에서 확인한 업자의 ID를 친구 추가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고 30만~50만 원 정도의 소액결제를 요청한다. </font></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font> </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그러면 업자들은 넘겨받은 정보로 소셜커머스 쇼핑몰(쿠팡 등)에서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쇼핑몰에서 요구하는 휴대폰 인증번호를 피의자로부터 넘겨받아 입력, 최종 소액결제에 성공한다. </font></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font> </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업자는 소액결제가 성공하였으므로 피의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미리 수수료를 제한 약 80~90%의 금액을 송금해주고 익일 소액결제를 취소해 자신들의 계좌로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수법이다. </font></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font> </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결국 업자들은 소액결제금액 중 10~20%에 해당하는 이익을, 피의자는 80~90%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는 소액결제금액만큼의 휴대폰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이다. </font></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font> </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창원서부경찰서는 "무단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는 피의자는 당연히 처벌받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업자’처럼 현금화를 대행해 줄 경우 형법상 ‘사기방조’ 또는 ‘대부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광고글 등에 현혹되어 범죄자가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ont></div><div> </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또,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피의자를 신속히 추적, 검거해 추가 범행을 방지하였으며, 최근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소액결제 관련 업체들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부분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font></div><div> </div><div><font face="굴림"><font color="#000000" size="3">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고질적인 ‘부정부패사범’ 및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3대 악성사기범’ 등을 엄정 척결하여, 사회·경제 각 분야의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font></font></div><div><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교육연합신문=김호기 기자] </font></div><font><br></font></div></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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