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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style>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555555;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1px;margin-bottom:1px;}</style>

</head><body><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read_title">‘누리과정’ 교육부 편 든 울산‧대구‧경북교육청</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read_subtitle">교육감협 결정 깨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 편성</td></tr><tr><td> </td></tr><tr><td align="righ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writer" nowrap=""></td><td nowrap="" style="padding: 0px 5px 2px 3px;"><a class="writer" href="javascript:;"><br></a></td><td class="writer" nowrap=""><span style="color: rgb(204, 204, 204);"><br></span></td><td class="data2" nowrap="" style="padding-bottom: 2px;"></td></tr></tbody></table></td></tr><tr><td height="9"></td></tr><tr align="center"><td></td></tr><tr><td class="read_body"><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nowrap="" style="padding-bottom: 20px;"></td></tr></tbody></table><div id="textinput">울산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이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교육) 예산 편성 않는다는 입장을 깨고 예산을 짜서 원성을 사고 있다. 3개 교육청은 결과적으로 교육부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br>  <br>12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16년 본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울산과 대구, 경북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내년도 관련 예산 소요액 465억 원 가운데 9개월 치에 해당하는 34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울산시의회에 보냈다. 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경 최종 확정한다. <br>  <br>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각각 소요예산 765억, 986억 가운데 6개월분인 382억, 493억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정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깬 것이다. <br>  <br>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올해만 5월과 7월, 10월 등 4차례 총회(임시총회 포함)에서 편성 거부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의 본예산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전교조 울산지부는 11일 내놓은 논평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지역으로 떠 넘겨 초‧중‧고 학교지원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왜 울산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돈으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내놓은 공약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가?”라고 울산교육청을 비판했다. <br>  <br>울산교육청 재정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협의회 결정도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우려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중앙정부가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r>  <br>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14개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다. 교육감협의회 입장을 따른 것이다. 이들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총 2조50억 원이다.  <br>  <br>3807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서울교육청은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면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br>교육부는 다시 한 번 교육청을 압박했다. 교육부는 11일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얘기는 없었다. </div></td></tr></tbody></tabl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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